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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대법원 1988. 4. 27.

■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자동차보험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 당사자 간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후에는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위에서 본

 

자동차보험 합의금액을 넘는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인용해 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모든 손해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 당시 피해자가 포기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 대한 것 뿐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지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적극적 치료비나 후유증이 그 후에 생긴 경우의 그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자동차보험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그 설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제소합의 당시 후유정신장애가 있으리라는 점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외상에 대한 치료종결로 경과가 호전되었으므로

 

그것을 전제로 하여 그후 바로 그와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당시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외상후신경증으로 인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로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나 모순 등의 위법 따위가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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