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 제5조제1항은 자동차 보유자에게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책임을 지는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물론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자동차보험 가입을 강제하여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